학위 논문 조작 주장 메시지 반복 발송 사건

피고인 A가 전 제자 C에게 약 2년 동안 학위 논문 조작 및 연구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9회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C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였으며, C과 오랜 기간 학술적 법적 분쟁을 이어온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전 박사학위 논문 제자로, A로부터 논문 조작 및 연구 부정행위 주장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받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였으며, 2005년경부터 연구 논문과 관련하여 A C 그리고 E 사이에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피고인과 C은 서로 상대방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학술지 논문 게재 철회를 요청하는 등 학술적으로도 다투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피고인은 특정 논문의 연구 오류, 허위 사실 기재, 저작권 침해 등 여러 분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C에게 관련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각 행위 간의 시간적 간격 내용 발송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문언이 실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약 2년에 걸쳐 보낸 9회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이 짧게는 2일 길게는 1년 8개월의 간격을 두고 발생했으며, 각 메시지 이메일 발송 시점마다 별개의 민사 또는 학술 분쟁 상황이 있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송 경위 및 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문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의 판단 기준: 단순히 여러 번 보냈다고 해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발송된 문언의 내용과 표현 방식, 함축된 의미, 발송인과 수신인의 관계, 메시지를 보낸 경위, 발송 횟수, 그 전후의 상황, 그리고 수신인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도7761 판결 참조). '반복적인 행위'의 의미: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 즉 시간과 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동일한 기회, 지속적인 범죄 의도 등이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일회적이거나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등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5914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발송 행위가 이러한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제외): 무죄 판결 시, 일반적으로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만,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메시지나 이메일 발송 시, 단순히 여러 번 보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반복적인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가 발생한 시간적 간격, 발송된 메시지나 이메일의 내용, 보내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발송자와 수신자 간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내용이 불쾌하더라도 특정한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이거나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를 곧바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반복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 각 메시지가 독립적인 사건이나 분쟁과 연관되어 있다면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이메일 발송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