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강교공사 하도급 계약 불발 손해배상 사건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광안대교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강교공사를 하도급 주기 위해 동국산업과 협상했습니다. 동국산업은 견적서와 이행각서, 보증서까지 제출했지만, 여러 차례 가격 조정과 계약 조건 협상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동국산업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동국산업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롯데건설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남도개발주식회사, 한부종합건설주식회사 (조달청이 발주한 부산 광안대교 4공구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건설 공동수급체)
• 피고 동국산업주식회사: 원고들로부터 광안대교 4공구 강교공사 하도급을 논의했던 회사
• 피고 건설공제조합: 동국산업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이행을 보증하려 했던 기관

분쟁 상황

1. 원고들은 1994년 12월경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앞 해상 컨테이너 수송배후도로(광안대로) 건설공사 중 제4공구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습니다.
2. 원고 중 현대산업개발은 강교공사를 담당할 하수급업체를 찾던 중 피고 동국산업주식회사에 견적서를 요청했고, 동국산업 대표이사는 1994년 12월 7일 252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1994년 이후 가격 인상 반영 조건)의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3. 다음 날인 1994년 12월 8일, 동국산업은 해당 견적서대로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와 함께,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 27억 7천2백만 원, 계약명 '컨테이너 수송배후도로 건설공사(제4공구) 중 강교공사', 보증 기간 1994년 12월 8일부터 1995년 12월 7일까지, 보증채권자를 현대산업개발로 하는 하도급(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했습니다.
4. 원고들은 1994년 12월 8일 제4공구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605억 6천6백만 원을 제시해 최저가로 낙찰받았고, 1994년 12월 16일 조달청과 공사대금 605억 6천6백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 이후 1994년 12월과 1995년 3월에 강판 가격이 두 차례 인상되자, 동국산업은 1995년 5월 29일 강판 가격 인상과 자재 물량 조절을 반영하여 259억 7천6백만 원으로 증액된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6. 원고들은 1995년 6월 10일과 7월 5일 동국산업과 협의를 거쳐 강판 가격 반영, 선급금 지급 방법, 용접 허용 범위 등에 합의한 후, 1995년 7월 28일 공급가액 259억 7천6백만 원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동국산업에 보냈습니다.
7. 그러나 동국산업은 특수계약조건 중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며 계약서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8. 이후 부산 광안대로 건설사업소에서 강교공사에 사용될 도료를 수용성 방식(IC531)으로 결정했고, 원고들이 1995년 8월 28일 동국산업에 이 사실을 통보하자, 동국산업은 기존 견적은 일반적인 용제형 도료를 전제한 것이므로 수용성 방식은 원가가 상승한다며 10월 10일 308억 1천6백만여 원으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9. 원고들과 동국산업은 조정을 거쳐 10월 17일 도장공사비 증액, 일반관리비 및 이윤 증액, 산재보험료 신설 등을 고려한 265억 8천2백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10. 원고들은 1995년 10월 26일경 동국산업에 일부 합의된 계약조건과 2차 변경 견적서, 1차 협의된 특수계약조건을 송부하고, 11월 4일과 11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11월 10일까지 하도급계약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1. 이에 대해 동국산업은 1995년 11월 10일 도장 방식 결정에 따른 추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원고들이 제시한 특수계약조건 중 계약금액 증액 요구 불가(제2조) 및 주요설계계산서 등 제출 조건(제5조)은 수용할 수 없으며 감리자 변경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자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12. 1995년 11월 13일 원고들과 동국산업 실무자들은 도장공사는 별도 업체에, 강교설치공사는 동국산업 전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회사에 하도급을 주기로 하고, 1995년 및 1996년 물가연동가산공사비 추정치 9%를 반영하여 계약하며, 재견적서 제출 시 특정 방식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하고, 산재보험료 2억 2천3백만 원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에는 합의했으나, 강교설치공사에 대한 동국산업의 연대보증 여부, 강교 운반 여부, 동국산업 공장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3. 동국산업이 11월 14일까지 계약내역서를 송부하지 않자, 원고들은 1995년 11월 22일 다시 계약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14. 1995년 11월 23일 동국산업은 강교설치공사 보증 및 운반 불가, 특수계약조건 제2조와 제5조 삭제 요구, 착오로 인한 공사비 단가 조정 요구 등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시하며 이 조건이 타결되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5. 1995년 11월 25일 동국산업은 강교 제작만을 맡는 전제로 공사금액 268억 5천3백만 원의 견적서를 송부했고, 원고들은 11월 28일과 12월 6일 동국산업의 새로운 조건과 최종 견적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16. 동국산업이 최종 견적서에 따른 계약 체결을 고집하자, 원고들은 1996년 1월 22일 동국산업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했습니다.
17. 한편, 원고들은 1995년 11월 13일경부터 다른 대기업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중 가장 저렴한 현대중공업주식회사와 395억 4백6십만 원에 강교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과 피고 동국산업주식회사 사이에 강교공사 하도급 계약이 실제로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둘째,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계약 교섭 과정에서 피고 동국산업의 행위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위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피고 동국산업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국산업주식회사가 패소했던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과 피고 동국산업주식회사 사이에 강교공사 하도급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고, 피고 동국산업의 계약 불성립 과정의 행위 또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책임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대규모 공사의 하도급 계약과 같이 공사금액뿐 아니라 구체적인 공사 방법, 준비, 대금 지급 방법 등 중요한 제반 조건들에 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전의 준비 단계에서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계약 교섭을 중단하고 체결을 포기할 수 있으며, 단순히 견적서 제출이나 입찰 참가 행위만으로 계약 성립에 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불발이 곧 위법한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성립 (민법 제530조 이하): 계약은 당사자 간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 계약과 같이 복잡하고 중요한 계약에서는 공사 금액뿐만 아니라 공사 시행 방법, 공사비 지급 방법, 공사 기간 등 주요한 계약 조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견적서 제출이나 계약서 초안 교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서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하도급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3.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전 교섭 단계에서의 부당한 파기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 동국산업의 행위가 원고들에게 정당한 계약 성립의 기대나 신뢰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체결에 대한 거부도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교섭을 중단할 자유가 인정되었습니다.

4. 계약자유의 원칙: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내용으로 체결할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기 전까지는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계약 교섭을 중단하고 계약 체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5. 구 건설업법 제22조의2 제2항 (1996. 12. 30. 법률 제5232호로 개정되기 전): 이 조항은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미리 받아 도급금액을 정한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가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수급인과 견적을 제시한 건설업자 사이에 계약 성립을 '의제'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 동국산업이 전문건설업자라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규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손해배상의 범위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계약이 불성립되거나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법리입니다. '신뢰이익'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에 바탕을 두고 지출한 비용 등 손해를 의미하며,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신뢰이익에 한정되며,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의 이익인 이행이익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인정되었더라도 이행이익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임을 덧붙여 명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대규모 건설 공사의 하도급 계약은 단순히 공사 금액뿐 아니라 공사 방법, 준비 과정, 대금 지급 방식, 보증 범위 등 구체적인 모든 조건이 명확히 합의되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 견적서, 이행각서, 심지어 보증서의 제출은 계약 체결의 확정적인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한 준비 단계의 서류일 뿐이며, 계약서 최종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계약 교섭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교섭을 중단하고 계약 체결을 포기할 자유가 있습니다.
4.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배상 범위는 '신뢰 이익' (계약 체결을 믿고 지출한 비용 등)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행 이익'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계약 당사자들은 교섭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과 미합의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요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특히, 견적 금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견적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다른 업체들과 비교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실하게 작성된 견적서는 추후 공사 지연이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