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채권자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부족하여 항고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항고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메시지들만으로는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권 변호사
법무법인위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전체 사건 20
부동산 매매/소유권 2
김가람 변호사
법무법인 서온 ·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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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70
부동산 매매/소유권 3
김찬년 변호사
법무법인 서온 ·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전체 사건 27
부동산 매매/소유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