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 13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한 사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해를 끼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졌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