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6월 9일 양양군의 한 바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에서 피해자 D를 처음 만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피고인은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며 간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당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