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폭포 설계비 청구 기각 판결

조경설계 회사인 원고 A는 서울특별시와 피고 B, C가 발주 및 수주한 교량 건설 공사 중 인공폭포 재설치 설계와 관련하여 약 3년 4개월간 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며 구두 계약에 따른 설계비, 사무관리비,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 용역에 관한 구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무관리나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 또한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주식회사: 조경(조형)설계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인공암 시공 관련 특허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인공폭포 설계 용역 대금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G 건설공사의 발주처이자 인공폭포 재설치 공사의 시공자 선정 주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서울특별시로부터 G 건설공사의 보완설계 용역을 수주한 회사들로, J에 조경설계 용역을 하도급주었습니다.
• D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보조참가인): G 건설공사의 시공사입니다.
• 주식회사 J: 피고 회사들로부터 G 건설공사의 조경설계 용역을 하도급받은 회사로, 원고 A가 J의 지시를 받아 인공폭포 설계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영등포구: G 건설공사 구간 내 인공폭포 철거 후 재설치 및 공원 재조성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서울특별시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G 교량 건설 공사를 시행하던 중, 영등포구의 요청으로 기존 인공폭포를 철거하고 새로운 인공폭포를 포함한 공원을 재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피고 B, C 등과 보완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들은 다시 J에 조경설계 용역을 하도급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5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인공폭포 디자인, 설계도서, 내역서 작성 등 다양한 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향후 공사 시공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공개 입찰을 통해 다른 회사(R)를 시공자로 선정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설계 용역에 대한 대가 5억 6,469만 3,618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인공폭포 설계 용역에 관한 구두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2. 원고의 설계 용역 업무가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 시공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고 이를 부당하게 파기했는지 여부
4. 피고들이 원고의 설계 용역으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설계 용역 업무가 피고들의 사무를 위한 것이었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미 정당한 계약을 통해 용역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34조 제1항 (사무관리):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업무가 피고들의 사무가 아니었고, 원고가 피고들을 위해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법리: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러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용역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였고, 피고 B, C 또한 J와 계약을 통해 용역을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설계 용역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특정 기술 선정 시 제한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16조의2 제1, 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조성계획의 심의를 하는 기관이지 인공암 공법이나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 없음을 명시하여, 원고가 주장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시공사 선정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구두 계약은 내용과 존재 여부를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업무에 앞서 계약 당사자, 용역 범위, 대금,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 업무 지시 주체 명확화: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 업무를 지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해당 주체가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위 업체로부터 받은 지시를 상위 발주처의 직접 지시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기대감과 실제 계약의 구분: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위원회 심의 자료에 반영되거나, 관계자의 비공식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공식적인 계약 체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발주 사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공공기관 조달 및 계약 규정 이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정 기술 선정 심사나 입찰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모든 자료의 기록 및 보관: 회의록, 이메일, 제출 서류, 견적서, 지시사항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무상 서비스와 유상 계약의 구분: 새로운 계약을 따내기 위한 사전 홍보나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디자인이나 제안서는 대가 없는 무상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상으로 진행될 업무라면 반드시 명확한 계약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