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주식회사 Q(원고)가 H(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및 돌관공사비 지급 범위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만을 추가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53,061,000원의 추가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추가공사에 대한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 상환 의무, 돌관공사비 지급 범위, 그리고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액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Q는 피고 H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선행 건축공사를 맡은 K건설 주식회사의 공정 지연, 건물 누수, 설계도서와 다른 임시 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추가적인 공사 및 인력 투입(돌관공사)이 불가피했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 및 추가 비용의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외의 추가 비용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지체상금의 감액 등을 다투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행공정 지연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특정 항목에 대한 묵시적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추가공사가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비용 상환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사기간 연장 합의 이후 발생한 돌관공사비(노무비)의 지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연장된 준공기한 이후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 감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3,0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2. 6.부터 2024. 6.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521,349,000원(1심 인용금액 1,468,288,000원 +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 53,0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추가공사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돌관공사비에 대해서는 약정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지체상금은 건설공사의 난이도, 선행공사 지연, 원고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금액의 70%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실제 지체상금이 70%로 감액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 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인용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고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추가공사 항목 중 일부가 피고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할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경미한 수량 증감에 대한 합의가 일방의 의사로 계약내용을 정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돌관공사비 약정 내용이 명확하다면 그 약정 내용에 따라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약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돌관공사비 지급 범위 판단에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공사 및 비용 발생 시의 정산 방식에 대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현장 상황 변화로 인한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내용 변경 및 비용 증액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거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구두 합의나 묵시적 동의는 법적 다툼에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체상금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특이사항과 비용 지출에 대한 기록(사진, 서류, 공정보고서 등)을 철저히 남겨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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