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감액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일부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하고 지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지체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선행공정 지연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공사를 수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체상금의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해 일부 항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추가공사비 청구 중 일부 항목에 대해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공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지체상금을 70%로 감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와 감액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석승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6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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