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된 사건

원고 A는 2020년 10월 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전동킥보드 운전이 자동차운전면허와 무관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취소가 아닌 범칙금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발생 당시의 법령과 교통사고 발생 시 범칙금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10월 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0년 11월 5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20년 12월 7일 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1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다시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자신의 전동킥보드 운전 행위가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와 무관하며 사건 발생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면허취소가 아닌 범칙금 처분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가 보유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변경되었음에도 개정 전 사건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단순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결론

원고 A의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원고는 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시점을 전후하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해석과 처벌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정의) 제19호, 제21호: 사건 발생 당시에는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 동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제외)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했으며 '자동차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당시 이 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했습니다.
•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제80조 제2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가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와 무관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제93조 제1항 제1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조항이 원고의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것)​

• 제2조 (정의) 제19호의2, 제21호의2: 개정 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자전거등'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시켰습니다. 반면 '자동차등'의 정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개정 법령은 '자동차등'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제156조 제11호 (벌칙)​: 개정 법령은 '자전거등'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음주운전과 분리하여 상대적으로 경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2호 (통칙)​: 이 조항은 '범칙행위'와 '범칙자'를 정의하면서 '범칙자'에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리 적용 및 법원의 판단

• 행위시법주의 원칙: 원고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시점은 2020년 10월 9일로 당시에는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동차등'에 포함되었고 제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했으므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의 적용: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비록 개정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고 범칙금 대상으로 분류될 여지가 생겼지만 이 사건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구법이 적용됩니다.
• 교통사고 발생의 중대성: 더 나아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제162조)에 따르더라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범칙금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원고는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개정법의 단순 범칙금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여전히 면허취소 등 더 중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관계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여 사고를 냈을 경우 그 행위가 운전자가 가진 다른 종류의 면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등)까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과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했으며 제1종 보통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단순 범칙금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면허 취소 등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도 음주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운전면허의 필요 여부나 처벌 규정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안전 운전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