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자전거와 충돌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자전거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사고 후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당시보다 낮았을 가능성,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가정의 생계 위협,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해야 하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공익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