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금융자산 고율 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F의 자금 횡령 후 H가 친인척 또는 지인들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에 개설한 총 144.73억 원 규모의 계좌가 차명계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금융실명법 제5조가 '실명확인을 거친 차명계좌'나 '실질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 배제 사유, 신뢰보호 원칙 위반, 소멸시효 경과 등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퉜습니다. 피고인 남대문세무서장은 금융실명법상 '실명'은 '거래자(출연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므로 모든 차명계좌에 차등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거나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계좌가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질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이 적용되기 어렵고,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없는 '단순 차명거래'는 실명법상 비실명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과거 행정해석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원천징수 단계에서 확장 적용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중소기업은행(원고): 피고의 소득세 징수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입니다.
• 남대문세무서장(피고): 중소기업은행에 금융실명법에 따른 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린 과세관청입니다.
• 주식회사 F: 이 사건 자금의 실질적 출연자로 지목된 법인입니다.
• G: 주식회사 F의 자금을 횡령한 직원입니다.
• H: 횡령 자금을 관리하며 친인척 또는 지인들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인물입니다.
• 친인척 또는 지인들: H가 계좌를 개설하는 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로,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F의 직원 G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후, H에게 이 자금의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H는 G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들 명의를 빌려 중소기업은행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했고, 이 계좌들을 통해 총 144억 7,300만 원에 달하는 F의 자금을 입출금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 계좌들이 실제 명의자와 자금 출연자가 다른 '차명계좌'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차명계좌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90%의 높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장은 2018년 2월 7일,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고지했고, 중소기업은행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명의자와 자금 출연자가 다른 '단순 차명계좌'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2. 차명계좌를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의 90% 차등세율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금융기관이 차명거래의 실질적 출연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4. 과세관청의 처분이 과거 금융감독원의 행정해석 및 비과세 관행을 뒤집는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5. 이 사건 소득세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가 원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한 이 사건 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실지명의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나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 반환 청구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명확히 합의한 차명거래(합의 차명거래)'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단순 차명거래'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은행과 자금 출연자 사이에 예금 반환 청구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융실명법 제5조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실질 귀속자가 법인인 이 사건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남대문세무서장의 소득세 징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관련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법원은 이 '거래자'를 금융기관과 예금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 즉 '예금주'로 해석했습니다.
   •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이 체결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봅니다.
2. 금융실명법 제5조: 이 조항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 법원은 이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 '실명'을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명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 등의 '실지명의'의 약어로 보거나,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보더라도, 금융기관과 자금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합의 차명거래'에 한정하여 비실명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순히 명의자와 자금 출연자가 다른 '단순 차명거래'는 실명확인을 거쳤다면 이 조항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29조 제2항: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 금융실명법 제5조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금의 실질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 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및 법인세 납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최종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차등세율 적용만으로는 비실명거래 제재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금융실명법 제5조를 법인세에까지 적용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 법원은 이 원칙이 개별 사안에서 소득의 궁극적인 귀속자를 찾아 과세할 때 적용될 수 있지만, 금융실명법 제5조와 같은 원천징수세율 적용 요건을 해석하고 확장하는 단계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6.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 근거한 원칙으로,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그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법원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행정해석을 뒤집고 차등세율 적용 대상을 확장한 것에 대해 법률 개정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7. 신뢰보호 원칙: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신뢰를 가졌다면, 이를 번복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금융감독원의 과거 유권해석과 이에 따른 과세 실무가 있었던 점이 이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차명계좌의 유형과 금융실명법 적용: 모든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여 90%의 고율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순히 예금명의자와 실제 자금의 출연자가 다를 뿐, 금융기관이 명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 개설된 계좌는 특별한 사정(금융기관과 출연자 간에 예금 반환 청구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이 없는 한 금융실명법상 실명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무기명이나 가명으로 개설된 계좌 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 반환 청구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는 차명계좌('합의 차명거래')는 비실명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인 자금의 차명계좌 처리: 자금의 실질 귀속자가 개인사업자 등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고율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법 제5조는 '소득세'에 대한 특례 규정이므로, 법인의 소득에는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의 엄격성: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해져야 하며, 법률의 내용을 벗어나 임의로 확장 해석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관청의 새로운 해석이나 과거 행정해석의 변경은 법률 개정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할 때는 이러한 법률 해석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4.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의무 한계: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의무를 다했다면,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서 실질적인 자금 출연자가 누구인지나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사이의 내부 관계를 일일이 조사할 의무나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범위: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의 궁극적인 귀속자를 찾아 과세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하지만 이 원칙이 금융실명법 제5조와 같은 특정 법률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요건을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