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손해배상
이 사건은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약속된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주장되는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의 상속인들이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원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국가가 그러한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매수한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유로 등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1년의 기간 내에 이 토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으면서,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였던 망 X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이 토지는 '중부면 지구 일단의 주택지경영사업'에 편입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거쳤고, 1984년경 사업을 인수한 ○○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망 X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자신들의 선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었던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국가가 소유권이 환원된 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해주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가 1년 이내에 분배되지 않아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되돌아간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 가가 위와 같은 '부작위'(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로 인해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음에도 국가가 원소유자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국가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적극적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과거 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적극적인 작위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명시적인 작위의무가 있거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국가가 초법규적으로 개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의 공공용지 편입이나 피고의 적극적인 처분 행위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으므로, 원고들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들의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농지개혁법과 특별조치법에 따라 발생한 토지 소유권 문제에서 국가의 책임 범위를 다툰 사례입니다. 법원은 국가가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더라도, 이를 먼저 알아서 등기를 정리해 줄 적극적인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국가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이 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요건 중 특히 국가의 '부작위'(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부작위가 법령 위반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공무원에게 법령상 명확한 작위의무가 있었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국가가 초법규적으로 개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유권 환원이 이루어졌더라도 원소유자나 상속인이 스스로 등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초법규적으로 개입해야 할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2008. 3. 21. 개정 전) 제36조 제3항: 이 규정은 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여 등기를 말소할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관공서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등기권리자(이 사건의 원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청구가 없는 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원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등):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특히 '법령 위반'의 의미를 설명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법령에 명시적인 작위의무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초법규적인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닌 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부작위가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대법원 판례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등):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1년의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이 기간 경과로 원소유자에게 되돌아간다는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시점(환지처분 확정 1976년 말)이 위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기 전이어서 당시에는 소유권 귀속에 대한 학설이나 판례가 정립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과거 농지개혁법이나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먼저 나서서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해줄 적극적인 의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하려면, 해당 공무원에게 법령상 명확한 작위의무가 있었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매우 심각하고 절박한 위험이 발생하여 국가가 반드시 개입했어야 할 특별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권이 되돌아갔다고 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등기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실제로 공공용지에 편입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그 과정에서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과거에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면, 당시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관련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의 법적 상황과 공무원의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