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포함한 토지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AAA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주민들인 원고들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피고와 체결한 이주자택지 특별공급에 관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대금을 산정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 중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채무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그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에 대해서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유효한 채무로 인정되어, 원고들의 채무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