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설치 후 구거 부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취소 판결

과거 섬유공장을 운영하던 원고는 자신의 토지 옆 구거(작은 수로) 일부를 공장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1992년 피고 구로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이 구거에 하수도를 설치하면서 지상의 물길이 사라졌고, 원고는 이후에도 이 땅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2006년 공장을 폐쇄하고 주유소를 운영하면서도 해당 구거 부지를 주유소 부지로 활용했습니다. 피고 구로구청은 원고가 허가 없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공유수면을 점유·사용했다며 약 9천8백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로구청이 하수도를 설치하면서 구거가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잃었으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 과거 서울 구로구 F 토지에서 섬유공장을 운영하다가 폐쇄 후 주유소를 설치하여 운영한 개인
• 피고(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고에게 공유수면 변상금을 부과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는 1987년 서울 구로구의 한 토지를 취득하여 섬유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공장 일부는 토지 북쪽과 동쪽에 위치한 G 구거와 H 구거 위에 축조되어 있었습니다. 1992년 구로구청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 구거에 하수도를 설치했고, 이후 구거에는 더 이상 지상의 물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쟁점 부분을 공장 부지로 계속 사용했고, 2006년 공장 폐쇄 후 주유소를 설치하면서도 해당 부지를 주유소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2011년 피고 구로구청은 원고가 2006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쟁점 부분(D 구거 166m², E 구거 11m², 총 177m²)을 점유·사용했다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98,088,81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분이 더 이상 공유수면이 아니며,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수류가 존재하던 구거(수로)에 구청이 하수도를 설치하여 지상의 물길이 사라진 경우, 해당 구거 부지가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유지하는가. 둘째, 만약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잃었다면, 구청이 이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구로구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약 9천8백만 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구로구청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구로구청이 1992년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구거에 하수도를 설치하면서, 지상에 존재하던 수류나 수면이 지하의 하수도로 이전되어 해당 구거가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상 매립을 넘어, 하수도 설치라는 공적인 행위를 통해 공유수면에 대한 '공용폐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점유·사용한 것은 공유수면을 점유·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5조: 이 법률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게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이 이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 공유수면의 법적 성질: 공유수면은 '수면(水面) 또는 수류(水流)와 이를 지탱하는 수저지반(水底地盤)'을 포함하는 통합체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공물'입니다. 이러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토지처럼 사용되더라도, 국가가 '공용폐지'(공공 용도로서의 사용 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합니다.
• 공용폐지의 개념 및 묵시적 의사표시: 공물이 공용폐지될 경우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했다는 정도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의 적용: 법원은 1992년 피고 구로구청이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구거에 하수도를 설치하여 지상의 수류 또는 수면을 지하로 이전시킨 행위는, 수류 또는 수면과 수저지반의 통일체인 공유수면의 성질을 상실케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하수도 설치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해당하며 '공유수면 매립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적인 행위임을 고려할 때, 이는 공유수면에 대한 '공용폐지'의 묵시적 의사표시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구거는 더 이상 공유수면이 아니므로 관련 법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자신이 사용하는 토지 인근에 과거 구거(수로)나 하천 등 공유수면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인프라 변화 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구거에 하수도나 다른 공공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 설치가 지상의 물길을 없애고 땅의 성격을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용폐지 여부 판단: 공유수면은 매립되어 토지처럼 사용되더라도 국가가 '공용폐지'(공공 사용의 폐지)를 하지 않는 한 법률상 공유수면의 성질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명시적인 공용폐지 선언이 없더라도, 공적인 주체가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물이 본래 용도로 사용될 수 없게 한 경우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현재 용도: 해당 토지가 현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면 또는 수류와 이를 지탱하는 수저지반'으로서의 특징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공시지가 기준의 적절성: 만약 변상금이 부과되었다면, 그 산정 기준이 된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실제 용도나 성질에 적절한 것인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