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인근 주택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

AC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건설한 AD 아파트의 골조 공사가 2023년 5월 10일경 완료되면서 인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소유주 23명의 주택에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의 건축 행위로 인해 대부분의 원고들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일조 방해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의 주택은 일조 침해 정도가 미미하거나, 원고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의 책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60%에서 80%로 제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재개발 사업구역 인근에 위치한 AF 제113동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주 23명. 이들은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 피고: AC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소> 일원에서 AD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C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소> 일원에서 AD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2023년 5월 10일경 골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원고들이 소유한 AF 제113동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고,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원고들 소유 건물의 일조량이 크게 감소하여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신축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인근 주택에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참을 한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과,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가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부동산 가치 하락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C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축한 아파트 골조 공사(2023년 5월 10일 완료)로 인해 원고들 대부분의 주택에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일조 방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및 배상 내역:

• 일조권 침해 인정: 원고 A의 101-1호(근린생활시설)와 원고 O의 308호, 원고 Q의 208호를 제외한 모든 원고들의 주택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가 인정되었습니다.
• 일부 원고 청구 기각: 원고 O와 원고 Q의 주택은 일조 침해율이 0.9%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의 101-1호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옆집 101-2호와 함께 사용하면서 객관적인 생활 이익으로서 일조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재산상 손해액 산정: 일조 침해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분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했으며,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존중하여 '일조 침해가 없는 상태의 정상적 가격 × (일조침해 가치반영율 8% × 각 세대별 일조침해율)'로 산정했습니다.
• 책임 제한: 피고가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국토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 A의 근린생활시설 101-1호에 대해서는 60%로, 나머지 원고들의 주택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했습니다.
• 위자료 지급: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원고들('실거주 원고들')에게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원고 A에게는 1,000,000원, 나머지 실거주 원고들에게는 각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지연손해금: 피고는 각 원고에게 인용된 금액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 골조 공사가 완료된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대부분의 원고들이 재개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해당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책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일조권 침해 법리를 적용합니다.

1. 일조권 침해의 위법성 및 참을 한도: 건물의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햇빛이 차단될 경우, 그 건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려면 일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이 참을 한도 판단 시에는 일조 방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일조시간 기준: 법원은 참을 한도의 기준으로 동짓날(가장 해가 짧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로 봅니다.

•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

3. 일조권 보호 대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건물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생활 이익으로서 일조 이익을 향유하는 근린생활시설(상가)도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제한:

• 재산상 손해: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상 손해는 부동산 가치 하락분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존중됩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의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 책임 제한: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 도시의 인구 과밀화, 건물의 고층화 경향, 가해 건물이 건축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일조권 침해 여부 확인: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햇빛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되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조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제 사용 목적의 중요성: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조권 침해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입신고 내역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문가 감정의 중요성: 일조량 변화,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은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크게 의존합니다. 소송 진행 시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인을 통한 정확한 감정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4. 책임 제한 가능성: 가해 건물이 건축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지어졌고, 건축 과정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고 하지 않고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예: 60~80%)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5. 위자료는 실거주자에게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소유만 하고 임대를 준 경우에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