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거짓 투자 광고로 수십억을 가로챈 사건

유튜브 채널 'AB'(현 'AC')를 운영하던 피고인 B는 시청자들에게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기법을 설명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는 'AF'라는 코인 선물 투자 회사를 운영한다고 속이고, 회사가 전문 트레이더와 알고리즘 분석 전문가를 보유하며 100억에서 180억 원의 운용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으로 홍보했습니다. 또한 투자 기간 1년에 매달 최소 20%에서 42%의 고정 배당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 원금의 90%에서 99%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실제 'AF'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언급한 전문가나 운용 자금도 없었으며, 가상자산 거래 손실 발생 시 원금을 보장할 재원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투자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2020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3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1억 5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를 벌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유튜브 채널 'AB'의 운영자로, 시청자들에게 허위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회사를 홍보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들 (총 34명): 피고인 B의 거짓 투자 권유에 속아 총 약 21억 5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유튜브 채널 'AB'를 운영하며 시청자들에게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기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AF'라는 코인 선물 투자 회사를 운영하며, 이 회사가 전문 트레이더 15명과 알고리즘 분석 전문가 3~4명을 통해 24시간 매매봇으로 투자 상품을 관리하고, 100억 원에서 180억 원의 운용 자금을 보유하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투자 기간 1년 동안 매달 최소 20%에서 42%의 '고정 배당이자'를 지급하고, 투자 원금의 90%에서 99%를 보장한다고 강조하며 투자금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AF'라는 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고, 언급한 전문가나 운용 자금도 모두 거짓이었으며, 투자 손실 발생 시 원금을 보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20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피고인의 개인 은행 계좌로 총 약 21억 5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허위 투자 회사를 내세워 투자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 보장 및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금한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검사가 요청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B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는 신뢰를 이용해 허위 투자 정보를 유포하고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했으며, 이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신종 사기 및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B는 'AF'라는 가짜 투자 회사를 내세워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와 운용 자금을 언급하며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누구든지 법령에 따르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B는 유튜브 채널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고정 배당 이자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고, 이는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자금을 수신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의 일부를 더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4. 추징 여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수가 그리 많지 않고 각 피해액이 크며, 피해자들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5.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대부분 사기나 불법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고정적인 확정 수익과 원금 보장을 주장하는 제안은 경계해야 합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알게 된 투자 정보나 인물에게 섣불리 투자금을 보내지 말고, 투자 회사나 플랫폼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 여부, 사업자 정보, 금융 당국의 인허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인 계좌로의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증거 자료(대화 기록,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