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경찰에게 제시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10월 17일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덤프트럭을 운전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신원 확인 요청에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경찰에게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