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토지 소유자, 가설 건축물 건축주, 그리고 토지 매수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에 불응하고 권리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의 가게 출입문과 전면 유리에 빨간색 래커로 '철거', 'X' 등을 칠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영업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과 E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가설 건축물의 철거 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가설 건축물을 철거한 토지를 인도받아 인접 상가 건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 C, A는 B에게 토지를 인도하여야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F와 G는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요구하며 퇴거에 불응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17일경부터 8월 25일경까지 사이에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가게에 페인트 칠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퇴거하도록 만들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퇴거에 불응하는 임차인들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 가게에 래커칠을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C의 공모 여부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임차인의 퇴거를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래커칠을 하여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직접적인 행위는 없었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가게에 래커칠을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한 '위력'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무형적 세력을 말하며, 반드시 폭력적인 수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는 '위력'과 '위계'는 신용훼손죄의 수단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C은 직접 래커칠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동의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다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업방해를 저지른 것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정해진 유예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 명도(건물 인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든 타인의 영업 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할 경우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