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수익금 상납 요구 집단 폭력 및 재물손괴 사건

피고인들은 주범 J의 지시에 따라 도박장 운영자들로부터 수익금 상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단 공갈 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차량 내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모 및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DO 패거리 (피고인 A, B, C, D, E, F, G, H, I 및 J, K, L, M, N 등): 안산, 인천, 충남, 경주 등지에 거주하며 주범 J의 지시에 따라 도박장 운영자들로부터 수익금 갈취를 모의하고 폭력 행사에 가담한 자들입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외국 국적자입니다.
• DP 패거리 (피해자 O, S,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 김해 등 경남 일대에 거주하며 R당구장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던 O와 그 관련자들이며, DO 패거리의 공갈 및 폭력 행위의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AI: 경남 창녕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던 자로, DO 패거리의 공갈 및 특수상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주범 J는 도박장 운영자들로부터 수익금의 20%를 상납금 명목으로 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20여 명의 'DO 패거리'를 조직했습니다. 2020년 6월 13일, DO 패거리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R당구장에 찾아가 상납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O가 거부하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튿날인 6월 14일, DO 패거리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도박장으로 이동하여 AI에게 상납을 요구했고, AI가 거부하자 주먹과 각목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여 앞니 3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히며 다시 공갈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6월 20일, O가 계속 상납을 거부하자 DO 패거리는 칼,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을 준비하고 김해시 AH주차장에 집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O 등이 포함된 'DP 패거리' 약 30여 명도 차량 9대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야구방망이, 철근 등으로 DO 패거리를 공격하면서 대규모 패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O 패거리와 DP 패거리 간에 위험한 물건(각목, 벽돌, 화분, 야구방망이, 칼 등)을 이용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가 일어났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규모 집단 범행에서 모든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와 현장 참여를 통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J 등의 요청으로 모여 공갈 범행을 시도하고, 폭력 사태 발생 시 현장에 있었으며,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D, F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E, G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H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I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E로부터 압수된 증 제20호를 몰수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록 일부 범행에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J 등의 공갈 범행 모의에 가담하여 현장에 집결하고 위력을 과시한 점, 그리고 일행의 폭력 행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특수공갈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의 공동정범으로서 유죄를 인정하고 각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수공갈미수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0조):
   •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 O와 AI에게 도박장 수익금 상납을 강요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2.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 다중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 AI에게 각목과 주먹으로 폭행하여 앞니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히고, 김해 주차장 싸움에서 피해자들에게 칼과 각목 등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 다중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김해 주차장 패싸움에서 벽돌, 야구방망이, 화분 등을 사용하여 DP 패거리를 위협하고 폭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 다중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김해 주차장 싸움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 AE 소유의 그랜져XG 차량과 피해자 AA 소유의 LF소나타 차량을 손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각자가 범죄의 전부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처벌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J 등의 요청으로 모여 공갈 범행에 가담하고 폭력 사태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그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6.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 피고인들이 여러 범죄(공갈미수, 상해, 폭행, 재물손괴)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7.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재판부가 죄를 지은 사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피고인 H, I는 건강 상태, 초범 여부, 합의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를 통해 얻어진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 피고인 E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집단 범행의 위험성: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서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현장 참여나 위력 과시도 범죄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불법적인 요구에 대한 대응: 도박장 운영과 같이 불법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부당한 금전 요구와 폭력 위협을 받을 경우 법의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력 구제보다는 사법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우발적인 폭력 사태의 책임: 집단 간의 다툼에서 설령 상대방의 선제공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정당방위가 아닌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증거 확보의 중요성: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은 범죄의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의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외국인의 국내 범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이는 국내 체류 및 비자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