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변경 및 전세권 설정에 관한 조정 합의 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2. 10. 27.자 2022가단317969 화해권고결정 [임료등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 내용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2020년 2월 14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600만 원으로 변경하고, 2022년 3월 10일부터 2년간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매 2년마다 월차임을 7% 인상 범위 내에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변경된 월차임을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원고들은 피고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원고들이 포기하였으며, 조정비용 및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