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 후 다리 길이 비대칭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피고 C 의사로부터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양 다리 길이가 1.51cm 차이 나는 ‘하지 비대칭’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 및 그 사용자인 의료법인 B에게 설명의무 위반, 부적절한 수술 준비,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후유증 대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40,049,77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 후 발생한 다리 길이 차이가 인공관절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8개월 만에 특별한 추가 수술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된 점,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
• 피고 의료법인 B: 원고의 수술을 담당한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 피고 C: 원고의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의사

분쟁 상황

원고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진단 후 피고 C 의사에게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의 양 다리 길이에 1.51cm의 차이가 발생하여 ‘하지 비대칭’이라는 수술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 의사가 수술 전 ‘하지 비대칭’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다리 길이를 측정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수술을 준비했으며, 수술 후에도 후유증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 없이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경과 관찰 및 후유증 대처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양 다리 길이 차이(하지 비대칭)가 피고 의사의 의료 과실(설명의무 위반, 부적절한 수술 준비,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후유증 대처 설명의무 위반)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의사에게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일시적으로 발생한 다리 길이 차이는 인공관절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수술 전 설명의무도 위반되지 않았으며,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대처 설명도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료진의 의료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의료 과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 그리고 그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 후 발생한 다리 길이 차이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인공관절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았고 다른 수술 없이 8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으므로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성이나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설명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모든 사소한 사항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고, 의료행위의 종류, 침습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험의 중대성, 환자의 연령, 건강상태, 의학적 지식 유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설명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다리 길이 차이 등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하여 잘 읽고 이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점과 피고 의사가 수술 전에 다리 길이 차이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피고 의료법인 B은 피고 C 의사의 사용자로서 피고 C 의사에게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 C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의료법인 B의 사용자 책임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수술 전에는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내용,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소송에서는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예: 신체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증상이나 인공관절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와 의료 과실로 인한 후유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구분을 위해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특정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일정 기간 후 자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