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등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Q. 조정·중재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순서 ⑺ | 절차 | 내용 |
1 | 중재 신청 |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 신청 |
2 | 조정부 선택 |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 선택 |
3 | 감정부의 조사, 감정서 작성·송부 | √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 제출 요구 √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
4 | 중재사건 심리 |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 (당사자간 구술심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제외) |
5 | 중재절차 중 화해 | 중재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절차 중단 및 당사자들 요구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 형식으로 작성 가능 |
6 | 중재판정 | 조정부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을 함 |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의료분쟁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중재법」 제36조제1항, 제3항).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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