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1년 5월 1일, 5월 2일, 5월 8일 세 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종업원인 22세 여성 피해자 D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거나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주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왼쪽 윗가슴, 왼쪽 가슴,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이나 손등으로 찌르거나 치면서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평소 이용하던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총 세 번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주거나 음식을 전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결국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수사되었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PC방 종업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PC방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공연음란죄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전력이 없고, 성범죄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신상정보 공개명령), 제49조 제1항(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형법 제51조(양형 조건)에 명시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며, 가능한 모든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합의 여부가 반드시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종 범죄로 다시 처벌받게 되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
곽성훈 변호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조애진 변호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금윤화 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김경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