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가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 강제집행 불허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 피고가 H에게 승소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결과로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는 H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원고에게 추심금 채권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 H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H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