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B은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분실된 신용카드를 훔쳤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 그리고 E는 함께 공모하여 이 카드로 놀이공원에서 93,000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3장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액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이 2023년 10월 5일 새벽 경주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같은 날 오전, 피고인 A와 피고인 B, 그리고 E는 공모하여 훔친 신용카드를 경주시의 한 놀이공원 매표소에서 제시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93,000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3장을 구매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B은 절도, 사기, 도난 신용카드 사용 혐의로, 피고인 A는 사기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를 훔친 행위,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행위의 공동 책임 유무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도, 사기,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여러 차례 비행을 저질렀음에도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으로 선처받았으나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판하며 더 이상의 용서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직 10대 중반으로 재기할 시간이 남아있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자가 용서한 점, 유사 재산 범죄의 양형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인 '절도'를 처벌하며 피고인 B의 신용카드 절취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과 제30조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공동정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놀이공원 이용권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들이 훔친 신용카드로 자유이용권을 구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이 절도, 사기, 도난 신용카드 사용 혐의로, 피고인 A가 사기, 도난 신용카드 사용 혐의로 기소되어 이러한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판결에서도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분실된 물건을 발견하더라도 절대로 임의로 가져가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개인 정보와 재산 보호에 직결되므로 분실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정지시켜야 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도 반복적으로 유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전과 같은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