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치과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37명의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이로부터 4,740만 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로, 특정 사례로는 2015년 7월경에 B의 집에서 B의 치아에 대한 치과보철물을 제작하고 설치해주고 20만 원을 받은 사건이 포함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하였으며, 노역장 유치와 몰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