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사업자로 가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깡을 통해 탈세 및 불법 자금 융통을 한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와 명의를 빌려 운영한 G, J 등 3개 업체를 통해 약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7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약 9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또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로 약 9억 1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4억 원을 선고하고, 주식회사 B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G와 J의 실제 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조세포탈, 불법 자금 융통 등의 범행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피고인 A의 지시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 G, J: 피고인 A가 아내 H와 직원 K의 명의를 빌려 실제 운영한 자동차 관련 용품/부품 도소매 업체들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거짓 합계표 제출 등의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L (L):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및 신용카드 자금 융통의 상대방 업체이며, L의 대표이사 P와 회계담당 직원 R, 영업담당 Q 등이 피고인 A와의 범행 관련 진술을 하였습니다.
• 명의상 대표자들 (H, K): G의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아내 H, J의 명의상 대표자인 직원 K는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임을 진술하였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업체(주식회사 B, G, J)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막대한 조세를 포탈한 사안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해주는 이른바 '신용카드 깡'을 행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G와 J의 명의상 대표자가 따로 있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자신이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L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일부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 A가 모든 범행을 주도했으며, 주식회사 B, G, J의 실제 사업자는 피고인 A임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 G, J 등 각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로서 범행을 주도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신용카드 깡 등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중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오고 간 실물거래가 일부라도 존재하는지 여부. 넷째,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이라는 실질적인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14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G와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거짓 합계표 제출, 신용카드 매출 가장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불법 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일부 실물 거래가 존재하고, L의 P, R 등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빙 자료 미비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가 전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P 등과 협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157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규모, 약 9억 원 이상의 조세 포탈, 9억 원에 이르는 불법 자금 융통으로 조세 행정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하여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이 법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허위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특히 공급가액이 큰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G와 J 업체를 통해 총 공급가액 9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 합계표를 제출한 범행에 적용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었습니다.

2.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세금계산서의 미발급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거나 공급가액이 특정 금액 미만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다 낮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주식회사 B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대표이사로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부정한 행위'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거짓 합계표 제출, 장부의 파기 또는 조작, 가장된 거래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거짓 합계표 제출, 신용카드 매출 가장 등을 통해 주식회사 B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G와 J의 부가가치세, 그리고 피고인 개인의 종합소득세 등 총 9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도 대표자의 포탈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불법 자금 융통 행위 금지)​: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 없이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신용카드 깡'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G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약 9억 1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85회에 걸쳐 융통해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실제 사업자 판단 원칙 (명의대여 거래 관련)​: 법원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소위 '명의대여 거래'),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G와 J의 사업자 명의가 각각 아내 H와 직원 K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 A가 이들 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지시한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모든 범행의 주체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질적 지배·운영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명의대여의 위험성: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실제 운영자가 아닌 명의자에게도 지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조세 회피, 사기 등 불법적인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칙: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을 때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탈세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불법적인 자금 융통 금지: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신용카드 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됩니다. 이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적인 자금난 해결을 위해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거래 증빙의 철저한 관리: 모든 상거래는 계약서, 운송장, 입출고 내역서, 물품납품서, 대금 지급 증명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통해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물거래를 소명할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모든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된 것처럼, 증빙이 없는 거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조사를 받을 경우 증빙 자료의 유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5. 조세 포탈의 중대한 결과: 조세 포탈은 단순한 세금 미납을 넘어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포탈세액이 클수록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인 대표자의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