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캐나다의 트라이튼 마린 그룹이 폴란드의 오드라 딥 씨 피싱 컴퍼니로부터 선박을 매수한 후, 러시아의 원고가 트라이튼으로부터 해당 선박을 다시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피고들이 오드라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선박에 가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선박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가압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선박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인정했지만, 가압류 당시 폴란드 선박등기부에는 여전히 오드라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법에 따르면,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소유권 변동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새로운 소유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가압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