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모텔 영업신고증 명의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한정승인을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영업신고증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채권과 상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피고의 강제집행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영업신고증 명의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주장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한정승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한성 변호사
변호사김한성법률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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