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절도와 사기, 카드 부정 사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B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두 개의 원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동직 종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 사용),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4월 3일 징역 2년, 2024년 11월 29일 징역 10월이라는 두 개의 원심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들에 대해 각각 다른 형을 선고한 것이 형법상 경합범 처리 원칙에 맞지 않는지 여부,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여부와 피해 회복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통합하여 선고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 죄들이 어떻게 하나의 형으로 합쳐져 선고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들이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원심에서는 여러 형이 따로 선고되어 이 원칙에 어긋났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파기환송):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형 선고 방식이 잘못되었기에 파기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주인을 알 수 없거나 주인이 실수로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신용카드 부정 사용): 절취하거나 주운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범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이 조항을 참고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통합되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죄책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