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올린다 했잖아요. 더는 못 올려요.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받을 계좌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 명의의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넘겨주어 범행에 이용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공모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C에게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1억 2,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이 중 약 3,900만 원을 자신들의 다른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사기 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여러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을 빌미로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예금계좌를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들 명의의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계좌 제공을 넘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가로채기로 공모했습니다. 피해자 C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 사칭에 넘어가 총 1억 2,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약 3,900만 원을 자신들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며 가로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들의 예금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와, 더 나아가 해당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로챈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의 배상 신청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으며, 검사가 요청한 범죄수익 추징에 대해서도 피해자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순금 팔찌(10돈) 1개와 톰브라운 클러치 1개를 몰수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추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단순한 계좌 제공을 넘어 피해금을 가로채는 행위까지 포함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엄하게 다루어지며,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거나, 개인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계좌 정보를 요구받는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설령 선의로 시작했더라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계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입금된 피해금을 가로채는 행위까지 했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