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연구수당 사적 유용으로 인한 연구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 부과금 처분 사건
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 A는 참여 연구원 C와 D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총 34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일부는 퇴직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커피머신 구입이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A에게 1년 6개월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2,197,78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법령 소급 적용,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이 사건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 이 사건 연구개발 과제의 비용을 지원한 행정청
- 한국기계연구원: 이 사건 연구개발 과제의 참여 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원):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C, D: A의 지도 하에 이 사건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
- E, F, G (E 등): 이 사건 과제에 기여했으나 퇴직하여 연구수당을 시스템상 받을 수 없었던 연구원들
분쟁 상황
연구책임자 A는 2018년 5월경 자신이 담당하던 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참여 연구원 C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240만 원과 D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100만 원, 총 34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A는 이 돈 중 약 100만 원은 퇴직으로 인해 시스템상 연구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E 등에게 연구수당 명목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240만 원은 위촉 연구생 격려비, 커피머신 구입, 전체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위 시 법령이 아닌 소급 적용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 연구수당을 현금으로 받아 연구원 격려비나 공동물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이 '연구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구 산업기술혁신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행위는 연구수당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