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나 설치가 금지됩니다. 다만, 자사광고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관공서·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제외)·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은 제외)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재배 중인 농작물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 등은 표시·설치가 가능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자사광고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하고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함)
부효준 변호사 
이종석 변호사 이형석 변호사 
권성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