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은 장도리를 이용해 아파트에 침입해 현관문을 손괴하고, 이후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금은방 고객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이 든 금고를 훔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D는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며 피고인 C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B에게 징역 1년 3개월, C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D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2022년 5월 23일, 60cm 장도리를 소지하고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뒤 피해자 L의 주거지 현관문을 장도리로 강제로 개방하여 100만 원 상당의 손괴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초순경,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귀금속을 팔러 온 피해자 O의 집에 다수의 귀금속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B와 O의 집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했습니다. 2022년 7월 17일, B는 O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안방 장롱에 있던 통장, 인감도장, 현금 600만 원, 순금 목걸이, 반지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훔쳐 나왔습니다. C은 차량을 이용해 O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며 B가 훔친 금고를 싣고 도주했습니다. 며칠 뒤인 2022년 7월 20일, 경찰이 C의 금은방에서 C과 B의 행방을 묻자, C의 연인인 피고인 D는 이들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C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도피를 돕는 행동을 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가 성립하는지, 금은방 고객 정보를 이용한 합동 절도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범인의 도피를 도운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범행의 형량과 배상명령 인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의 특수절도 전과와 반복적인 범행, 피고인 C의 계획적인 범행 주도 및 고객 정보를 이용한 죄질 불량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는 범인도피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동종 전과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배상명령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 등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60cm 장도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침입은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범행 대상을 특정하고 계획적으로 침입하는 경우나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금속 매장 운영자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범인이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하도록 돕는 행위는 가족이나 연인 관계이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행의 중대성이나 과거 전과 등의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현관문 잠금장치나 창문 등을 강제로 파손하고 침입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
곽성훈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23
최원진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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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