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ㆍ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시키려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경우

  •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려는 경우

  • 건축이 완성된 건물의 철거를 금지하려는 경우

  •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려는 경우 등

신청서 작성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 이하에서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의 특이한 기재사항만을 따로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신청인(채권자)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채무자)을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2조).

  • 가해건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채무자로 되며, 보통은 공동채무자로 하여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신 청 인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피신청인 1. Ο Ο Ο

서울 ΟΟ구 ΟΟ동 222-22 (우: 000-000)

1. ΟΟ건설 주식회사

서울 ΟΟ구 ΟΟ동 333-33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

신청취지

•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신청취지 기재례>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하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공사금지(중지)신청서 및 그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 첩부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10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송달료 납부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있게 준비)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결정 후 14일 경과 후에는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