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2003년 3월 20일부터 고인 E에게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해왔습니다. 임대인 E이 2022년 10월 13일 사망하자, 배우자 B과 아들 C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며, 피고 C은 원고의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고인 E에게 2003년 12월 31일 3,000만 원을 이자 없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빌려주었다며,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반환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차용증의 신빙성이 낮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E과 오랜 기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해오던 중 임대인 E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B와 C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속인 C는 퇴거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동시에, 과거 고인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해서도 상속인들에게 변제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망한 임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대여금 채권의 증거로 제시된 차용증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대전 대덕구 주택 1층 74.33㎡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중 3,000만 원을 인용한 것이며, 원고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청구와 주위적 및 예비적 대여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반면,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제시된 차용증이 작성 시점과 맞지 않는 도로명 주소 기재 등 비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금전 거래의 증거를 얼마나 철저하고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 E의 사망으로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그 상속인인 피고 B과 C에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권) 계약을 해지하면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법률 행위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 C이 퇴거를 요구하여, 법원은 이를 임대차 계약이 사실상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해야만 임대인(상속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여금 채권 증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대여금과 같은 금전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때 제출된 증거(차용증 등)가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그 증거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도로명 주소 기재 시점의 오류와 21년간 무이자로 거액을 대여하는 것의 비현실성 등을 이유로 차용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는 법정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금전 거래, 특히 거액의 돈을 장기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차용 금액, 변제 기한, 이자 유무뿐만 아니라 차용인의 인적 사항, 주소, 작성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 시점과 맞지 않는 정보(예: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기 전의 차용증에 도로명 주소 기재)가 있다면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