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B가 허위 사업 제안으로 원고 A의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받아,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후 2,2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8월 8일경 원고 A에게 허위 사업 계획을 제시하며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월급을 주겠다며 원고의 D은행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여 받아냈습니다. 이후 피고는 운용할 렌터카의 GPS 설치를 핑계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했습니다. 피고는 이 휴대전화로 휴대폰 인증을 마친 다음, 원고의 D은행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E은행 어플의 비대면 계좌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C은행에 원고 명의 'F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어서 피고는 해당 휴대전화에 C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원고 명의로 G대출을 신청하여 C은행의 원고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는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기의 고의 부재(지적장애 3급 주장)의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편취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과 함께 2022년 8월 8일부터 2022년 10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지적장애 3급 주장과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피고의 사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한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2,200만 원을 편취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기망이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인 2,2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발생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장 송달 전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2%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높은 이율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 피고의 채무 이행을 촉진하게 됩니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고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여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가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하여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상 사기 및 관련 범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가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기망에 의한 손해 발생)를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금전과 관련된 제안을 받을 때는 상대방의 신원과 사업 계획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 정보, 개인 인증 수단을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명의 도용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나 비대면 계좌 개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타인이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기관(은행,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사실 확인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사기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