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검사는 피고인이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을 사용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고, 마약 관련 범죄자인 전 남자친구와 어울려 일반준수사항인 선행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와의 만남에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긴급체포 현장에 함께 있었고, 이후 소변 검사에서 마약이 소량 검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간이시약검사 결과가 음성이었고, 정밀검사에서 검출된 마약의 양이 소량이며,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할 때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와 어울린 것은 일반준수사항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동안 보여준 반성과 출석 태도, 그리고 F를 만난 경위와 횟수를 고려할 때 집행유예 취소할 정도로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