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는 아파트 유리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선행 작업의 미흡으로 인해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작업을 지시받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 지연과 인건비 초과가 발생하여 원고는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협의가 불발되자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묵시적으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2,640,48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아파트 J동과 H동의 유리끼우기, 구조용 코킹, 웨더씰 작업(이 사건 유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가 작업을 시작했으나, 선행 작업인 단열재 및 플라스틱 창호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우레탄폼 찌꺼기, 오염물질, 구부러진 고무 가스킷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유리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은 원고에게 이러한 오염물질 제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요청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보고하자 피고 회사 또한 원고에게 요청받은 대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우레탄폼 찌꺼기 제거, 오염물질 제거, 고무 가스킷 원상복구 등 추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 작업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인건비가 초과되자 원고는 2019년 12월 8일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찾아가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논의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지시로 원고가 본래 계약 범위 외의 추가 작업을 수행했을 때,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한 대금 지급 약정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대금의 산정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2,640,486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12월 9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본래 계약에 없던 추가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상황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고려할 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묵시적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은 원래 유리 공사에 소요될 시간과 추가 작업에 소요된 시간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고, 피고 회사의 미지급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분쟁입니다. 핵심적으로 다음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묵시적 약정의 성립: 법원은 명시적인 계약서나 구두 합의가 없었더라도, 당사자들의 행동, 상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에서 작업자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상대방의 지시를 받아 보수 약정 없이 별개의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등에 근거하여 계약의 해석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공사대금 액수 산정의 재량: 추가 공사대금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을 경우, 법원은 공사의 규모와 내용, 수급인이 공사에 지출한 비용, 노력, 시간, 계약 체결 경위, 건축업계의 관행, 이윤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계약 단가를 활용하여 추가 작업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자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규정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특례 규정입니다.
• 서면 합의의 중요성: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작업 지시를 받을 경우, 구두 지시라도 반드시 작업 내용, 기간, 예상 비용, 대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서면으로 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세요. • 현장 기록 및 증거 확보: 추가 작업의 필요성(선행 작업의 문제점 등), 작업 내용, 작업에 소요된 시간 및 인력,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해 사진, 동영상, 작업일지, 담당자와의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상세하게 남겨두세요.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즉각적인 문제 제기: 본래 계약 범위 외의 작업이 발생했거나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즉시 원도급자나 관련 당사자에게 문제점을 보고하고 해결 방안 및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 대금 산정 기준 마련: 추가 작업에 대한 대금을 미리 정하지 못했다면, 본래 계약의 대금 산정 기준(예: 면적당 단가, 시간당 단가)을 참고하여 추가 작업에 대한 합리적인 대금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합의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