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수행했으며, 이는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묵시적인 추가공사 대금 지급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1나116758 판결 [공사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아파트 유리공사를 수행하던 중, 선행 작업의 부실로 인해 추가공사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 대한 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했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추가공사에 대한 명시적 계약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행한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을 산정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2,640,4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