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를 막은 경계석 철거와 통행방해금지를 요구한 사건

주식회사 A는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 중 특정 부분이 과거 통행로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들이 경계석과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다며 통행권 확인, 시설물 철거, 통행 방해 금지 및 월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시설물 옆으로 810cm에서 900cm 폭의 충분한 진입로가 남아있어 원고의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특정 토지 통행을 요구한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외 6인: 통행이 요구된 토지의 소유주 및 관련 회사, 개인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들이 소유한 천안시 동남구 O 전 136㎡ 중 특정 부분이 과거 통행로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들이 경계석과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부분에 대한 통행권 확인과 시설물 철거, 통행 방해 금지 및 2018년 11월 1일부터 철거 시까지 월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설치한 시설물 옆으로도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들이 설치한 경계석 및 현수막 거치대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계석과 현수막 거치대 옆으로 남아있는 810cm 내지 900cm 폭의 진입로가 충분한 통행로 역할을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 및 변경한 원고의 모든 청구 또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기존 통행로 옆에 폭 810cm 내지 900cm의 충분한 진입로가 남아있어 원고가 통행에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220조 (주위토지통행권): 이 조항은 어느 토지와 공공 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토지 소유자가 공공 도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기존 통행로가 있었으나 경계석 등으로 인해 일부 제한이 생겼지만 여전히 충분한 폭의 다른 진입로가 남아있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의 제한 원칙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거나 통행이 허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 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행이 허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해 이 조항을 근거로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통행로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통행로 확보 여부 확인: 주위토지통행권은 공공 도로(공로)와 연결된 토지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미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고 그 통행로로 충분히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행로의 폭과 위치: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 방법 등은 통행이 필요한 토지의 용도에 적합하면서도 통행이 허용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810cm에서 900cm 폭의 진입로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통행 방해의 정도: 단순히 통행에 일부 제약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나 주위토지통행권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 방해의 정도와 대체 통행로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