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발전소 개발 허가 지연 위법 확인 판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회사가 부여군에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부여군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처리 기간을 훨씬 넘기고, 법적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허가 심의를 지연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부여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재생에너지인 고형연료를 사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회사입니다.
• 부여군수: 주식회사 A의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2017년 6월 28일 부여군수에게 충남 부여군 B 외 4필지에 열병합 발전소를 짓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부여군은 관계 부서 협의와 서류 보완 요청 등을 진행했지만 2019년 4월 22일 산지전용허가 보완조치계획서 제출로 군계획위원회 심의만 남은 상황에서 2019년 5월 30일 관련 지역 5개 면 80% 이상의 주민동의서를 2019년 8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러 차례 군계획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부여군수는 심의를 하지 않고 주민동의서 제출을 계속 요구하며 허가 처리를 지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부여군수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법정 처리 기간을 넘기고 법적 근거 없는 서류(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심의를 지연하는 행위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여군수가 주식회사 A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법정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지연이나 무응답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작위의 정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부여군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고도 법정 기간을 넘어 5개월 이상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이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심의 또는 협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부여군수는 법령이 정한 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심의를 지연했습니다.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관계 기관 협의는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산지전용허가는 30일 이내) 위원회 심의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인의 서류 보완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부여군수는 보완 서류가 제출된 이후에도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행정기관은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부여군수가 요구한 '관련 지역 5개 면 80% 이상의 주민동의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요구로 간주되었습니다.

•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1-2-2: 신청자에게 관련 법령이나 지침과 관계없는 서류 요구(예: 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등)를 자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서류 요구를 제한하는 지침입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 없는 요구로 인해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행정기관에 특정 허가나 인가를 신청했는데 법정 처리 기간을 넘기거나 법적 근거 없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처리가 지연된다면 해당 행정기관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 동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필수 기준이 아니므로 행정기관이 이를 요구하며 심의를 지연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행정기관의 신속한 응답을 촉구하고 권리 침해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명시된 처리 기간과 요구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여 부당한 요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해당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유사한 구제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