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연체 차임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피고의 소유권 분쟁과 회생 신청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매매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계약금 반환과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명령을 받아낸 상태이며, 원고는 이에 대해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지만, 피고의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과 상계됨으로써 가계약금 반환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가계약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대한 배상 채권(제2채권)은 피고가 약정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