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기계의 소유권을 유지한 원고가 피고들의 강제집행을 막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H 주식회사에게 기계기구를 매도한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H 주식회사와 매매대금 61,700,000원에 기계기구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인도했으나, 매매대금 중 3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해당 기계기구를 포함한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H 주식회사 간의 매매계약이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고는 아직 매매대금 전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배제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