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 C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망 C의 사망 후 상속인들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 C가 매매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G와 P는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N, O, I는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 C가 매매계약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N, O, I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G와 P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E는 다수 지분권자의 허락에 따라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피고 N, O, I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G, P,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