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허가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되는 등의 취소요건이 생기면 전용허가는 취소됩니다.

산지전용허가취소 등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 본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허가 취소 또는 목적사업의 중지 명령만 가능)

  •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20조, 제52조제1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제6항).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통지

•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연월일

  •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내용 및 사유

  • 행정청이 행한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