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대여 혐의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지한 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1심 판결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