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여러 유령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약 71억 원 규모의 거래를 조작하고 약 4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물을 불법으로 처분하거나 소유권 없는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명의상 대표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1심 사건들이 병합되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추가된 공소사실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주식회사 B의 실질 운영자로서 I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약 38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98장을 발급받아 약 3억 8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주식회사 F의 실질 운영자로서 C, D, E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약 5억 7천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했습니다.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는 2018년 7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로 제공된 기계장치(감정평가액 1억 6천만 원)를 무단으로 매각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016년 9월경에는 소유권 없는 리스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N'의 실질 운영자로서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주식회사 AK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수취하고, O 명의로 'N'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 8월까지 타인 명의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주식회사 S의 실질 운영자로서 E과 공모하여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주식회사 B 등 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약 8억 1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했습니다. AH의 실질 운영자로서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I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약 5억 3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수취했으며, 2018년 3월경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명의상 대표 AF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습니다. 당심에서 추가된 공소사실로는 주식회사 P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주식회사 B에 용접봉 등 재료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약 11억 3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에게 여러 법원에서 선고된 복수의 1심 판결들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을 때, 이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기존 판결들을 파기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전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사업자 명의로 발급 및 수취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특정범죄가중법의 가중처벌 기준을 적용할 때, 이전에 확정된 범죄사실의 공급가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셋째,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고 해당 법정형에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기존 1심 판결들을 파기한 후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새로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법에 명시된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그가 저지른 다양한 범죄 행위와 조세 질서 및 사회 경제 질서 교란의 중대성이 고려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