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회사를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규모의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불법적으로 매각하고, 리스 기계를 담보로 속여 추가 대출을 받는 등의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범행의 중복성과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