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대지급 청구

•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상환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1.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2.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3.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황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미수금의 대지급 범위

•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의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미수금의 상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해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본문).

  •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단서).

  • 상환의무자가 2021년 12월 28일 전에 대지급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중이라면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32267호, 2021. 12. 28.> 제2조 참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제도·정책-제도안내-기타제도-응급대지급제도 참조>

• 그 밖에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1644-2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