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 유지 판결

피고인이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고 재화 거래를 가장한 금전 거래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과 원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2024년 1월 25일자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고 관리, 운영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만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였고 또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에 해당하는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 타당하며 관련 법리 오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재화 거래를 가장한 금전 거래,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하며 이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관리, 운영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명목상의 지위가 아닌 실질적인 역할과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피고인이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단계판매 활동을 지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실제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 없이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를 규제하며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유사수신 또는 다단계판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엄격히 규제합니다. 주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를 기만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법률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 법리 오해 여부: 대법원은 원심이 위 법률 조항들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부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심이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재화 거래 가장 금전 거래, 유사수신행위의 법적 정의와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건에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다단계판매 및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 인지: 수익을 미끼로 한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는 대부분 불법적인 다단계판매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을 강조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제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익 구조와 원금 보장 여부 확인: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투명하게 설명하는지, 원금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 실물 거래의 유무 판단: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질적인 거래 없이 오로지 금전 거래만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는 법률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위반 시 처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