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 기타 민사사건

간이과세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만으로 10%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간이과세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것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공사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간이과세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직 ·
서울 송파구 법원로4길 5 (문정동)

전체 사건 18

계약금 6

압류/처분/집행 5

기타 민사사건 16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