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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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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81986 판결 [손해배상(기)]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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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